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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간부급 경찰 41명이 건설현장식당(속칭 ‘함바바다이야기집’)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560여 명 총경 이상 간부로부터 유씨 접촉 여부를 신고받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바다이야기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연금 저축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치원 교육비·취학 전 아동보육시설지·학원 장애바다이야기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과 관련된 영수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바다이야기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조현오 바다이야기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41명 중 2명은 포도주와 홍어를 받았다. 그러나 함바집 운영권과 바다이야기관련해 면담을 주선했으나 성사되지 않거나, 면담 주선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하거나, 바다이야기청탁을 거절했는데도 택배로 물건을 보내와 돌려주었다고 신고한 사람도 3명 있었다. 조 청장은 “대다수가 청탁을 거절했다. 금품을 받았더라도 관행에 비춰볼 때 수사나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씨를 만났다고 자진신고한 경찰 간부 대부분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서울·경기·부산 등 강 전 청장이 근무했던 지역 경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울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등으로부터 유씨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조사에 앞서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09년 재임 당시 유상봉씨로부터 인천 송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 안성에서도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향해 북상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경기 안성 일죽면 닭.오리농장과 충북 진천 초평면 육용오리농장, 전남 영암 군서리 육용오리농장에서도 각각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지금까지 AI는 모두 34건의 의심신고가 나온 가운데 16건은 양성, 2건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정밀검사중이다.
정부는 AI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됐던 `살아 있는 닭.오리의 도축장 이외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충북 충주 신니면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로써 구제역은 경북.인천.강원.경기.충남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23곳으로 늘었다. 살처분.매몰 가축수도 3천573농가의 141만6천772마리로 증가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대상도 9만7천908농가의 211만9천831마리로 늘었고, 백신 접종대상 지역도 8개 시.도, 103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구제역이 경남 및 호남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호남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북의 정읍.김제.익산.부안.군산의 소와 종돈.모돈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뿌리깊은 촌지 수수 관행에 제동을 걸만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학부모에게서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신고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상품권을 받은 시점이 스승의 날 직후에다 특별한 대가성이 없었고 나중에 돌려줬다"면서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시교육청 직원들은 '촌지와 선물의 경계선'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도대체 받아도 되는 선물과 받으면 안 되는 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학부모 1천660명을 대상으로 촌지에 대한 의식실태를 설문조사한 바로는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8.6%였다.
특히 학부모 대부분(70.5%)은 촌지를 '감사의 표시'로 생각할 뿐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라고 본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넨 촌지 액수는 5만원이 52.9%로 가장 많고 10만원이 37.4%였다.
상당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식사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제시한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 타인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내에서만 식사, 통신·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액수가 3만원을 넘으면 촌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식사, 교통비 등을 요구했을 때는 금품 규모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이 되며,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고 시교육청은 부연했다.
선물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을 근거로 들어 교사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꽃이나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촌지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특히 사상 처음 신고포상금도 지급한 만큼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촌지'도 유행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촌지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스승의 날 주고받는 거의 모든 선물이 촌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교육청 직원은 "보통 어떤 행사에서 교사에게 상품권 등을 건네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 선물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갑자기 한데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레미콘용 5톤 펌프차가 불쑥 모습을 나타내더니 택시 옆을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어제(1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앞 사거리에서 54살 윤 모 씨가 몰던 펌프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변인원/피해차량 운전자 : 쾅쾅 소리가 요란하게 많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앞을 쳐다보니까…. 피하려는 순간, 나한테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이 대형 트럭이.]
이 사고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윤 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앞 택시를 들이받은 뒤 택시를 밀고 반대 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윤 모 씨/ 가해차량 운전자 : 사거리 가기 전 신호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 신호부터 기억이 잘 안나요. 사고 났다고 (동료가) 어깨를 쳐서 깜짝 놀라 보니까 유리가 깨져있 더라고.]
운전 경력 28년째인 윤 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유 씨의 정밀 진단을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